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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주 4·3 진상규명 및 완전한 명예회복 - 제주4·3 특별법 개정(배·보상, 군사재판 무효화)

  • 국가보훈 | 더불어민주당 | 송재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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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약 진행 단계

  • 평가안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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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진행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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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완료

공약 내용

20대 국회 때 발의한 4.3특별법 개정안 일부를 수정해 다시 4.3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를 추진중이다.

4.3 특별법 전면 개정안은 속도전으로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. 조만간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게 공동발의를 제안한 뒤 7월중 대표발의를 계획중에 있다.

토론회에서 나온 세부 의견을 반영해 21대 국회에 발의될 예정이다.

공약 평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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