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직하고 바른 세상을 만드는 길 가온길

가온길?

공공 신뢰 저하는 오랫동안 반복되어 온 이슈로서 2008년 세계 금융 위기 이후 현재까지도 OECD 국가들 내에서 주요 논의 주제로 주목받고 있습니다.

국방부 발표에 대한 시민 신뢰를 조사한 ‘2018 범국민 안보의식 조사’에 따르면 ‘신뢰한다’는 응답은 전체의 32.4%에 그쳤습니다. 신뢰하지 않는 이유로는 ‘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아서’가 50.2%로 가장 많았습니다.

이에 정부가 민-관 협력을 통해 국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이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청렴 정책을 더욱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본 서비스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.

가온길은 정직하고 바른 가운데 길로 살아가라는 의미의 옛말입니다. 저희는 단어의 뜻처럼 정직하고 바른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.



개요

  • 국방부 예하 기관의 입찰 결과, 병사 보급품의 종류, 단가를 투명하게 보여줍니다.
  • 국방 관련 공약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  • 언론의 군사, 병무, 국가보훈, 국방, 안보, 군복지 관련 보도의 진위여부를 제공합니다.


기대효과

  • '차별 없는 정보 제공', '투명한 정부 구현' 공익 실현
  • '신뢰를 얻는 군' 형성
  • 더불어 사는 공동체 문화 조성
  • 정보 격차 문제를 해소해 국민 스스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기반 조성


공약 평가 등급

미국의 팩트체크 언론 폴리티팩트의 트럼프미터 등급을 참고했습니다.
[폴리티팩트의 트럼프미터 등급 바로가기]
단계 내용
1.평가안됨 모든 공약은 이 등급에서 시작됩니다. 진행이나 지체의 증거가 나올 때까지 이 등급을 유지합니다.
2.지체 공약이 진척되고 있지 않음을 의미합니다. 이유는 재정부족, 의회의 반대, 우선순위의 변화 등입니다.
3.진행중 공약이 검토되거나 이행되는 단계입니다.
4.변경 정부가 당초 공약과 상당히 다른 형태로 공약을 추진할 때 부여됩니다. 하지만 공약의 기본 취지와 목표는 상당부분 동일한 것을 의미합니다.
5.완료 원래 공약이 대부분 지켜졌거나 완전히 지켜졌을 때 부여됩니다.
파기 공약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 부여됩니다. 파기라고 해도 반드시 정부가 공약을 지지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. 의회 입법 단계에서 무산됐을 수도 있고 예산부족으로 인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


제21대 국회 공약 원본

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·공약알리미(http://policy.nec.go.kr/)에서 선고공보 원본을 받아 작업하였습니다.

선고공보 모음집:https://drive.google.com/file/d/16diMpaGEmb7VAX-CZZGXz2OjVugGUZx7/view?usp=sharing